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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종량제! 해적 다운로더 규제는?
스트리밍 종량제! 해적 다운로더 규제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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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공유사이트 단속은 나 몰라라, “눈 가리고 아옹!”

지난해 복고 현상을 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극의 감정 선을 살려주는 역할은 그 시대의 음악이 담당했다. 물론, 배우들의 호연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했다.

그처럼 음악이란, 어제와 오늘을 잇는 매개, 그리고 순간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는 영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듣고 싶은 음악을 카세트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되감아 듣고 또 듣기를 여러 번, 늘어난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감았던 순간들은 그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봤을 추억이다.

이후에 소니와 파나소닉에서 나온 시디플레이어는 그 시절 음악 소녀들에겐 신세계와도 같았다. 물론, 한 곡만 무한 반복해 듣다 보면 판이 튀는 현상도 어김없이 따라붙기는 했다.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됐고, 원하는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 접속해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원하는 곡’만’ 들을 수도 있다. 음원제공 사이트의 ‘무제한 정액’ 요금제 덕분이었을 거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체계가 개편되는 오는 5월 이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음원 서비스 이용료 체계는 무제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저가의 콘텐츠로 전락시켰다. 물론 적은 비용으로 최대 만족 효과를 누리는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감상료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반대로 창작자들에게는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태동시킨 작품(음악)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생산자연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정액제 폐지’를 주장했고, 정부가 그들의 외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보면, 예술창작을 지원하고자 음원전송사용료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6~7000원 선에서 공급되고 있다. 서비스사업자들은 무제한 정액제 상품의 대해 이용 회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 또는 2400원(기기제한 無)을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3개의 단체(음원저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종량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해 월별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스트리밍 1회 이용 시 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가’인 6000원에 월 평균 이용 횟수인 1000회를 고려해 책정한 비용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정도 수준이다.
월 평균 이용 횟수 1000회라는 기준 선정의 모호함은 있겠으나, 건당 3.6원에 1000회를 듣는다고 치면 월3600원. 6000원의 무제한 요금제를 내는 경우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정부는 자작권 사용료 정산방식이 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되는 만큼 소비자 가격 인상을 우려해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덕분에 증권가에서는 관련 주가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음원으로 먹고사는 가수들이 대거 포진한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의 주가가 적게나마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의 입장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최소한 ‘대가’지불에 항거하지 않는 선량한 사용자라는 거다.

스트리밍 이용료 개편을 앞두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아이디 JC***: “음원값 더 비싸지면 불법다운로드가 더 활개 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book***: “하지만 해적들(=pirate=불법다운로드)에게는 해당사항 없지”,
* tn***: “애*은 곡당 70%를 음반회사에 주니 거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음악이 다 올라가 있다. 국내 음원제공사이트는 조금만 희귀해도 없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편리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료 체계가 불공정하다면 개편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음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 다운로드는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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