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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절반 "전세금 못받을까 불안"
세입자 절반 "전세금 못받을까 불안"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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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깡통전세 수도권에만 19만가구 달해

직장인 박선희(여·42)씨는 요즘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밤잠을 설친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4월 4억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3억7000만원 주고 전세계약을 했다. 당시 집값이 10억원을 웃돌아 전세금과 근저당금액을 빼도 2억원의 지급여력이 있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8억원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박씨는 "교통이 불편해 다음달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집주인이 다른 전세계약자가 나타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두 명중 한 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7%가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33.5%는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 하락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때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안에도 보증금 손실의 대비책이 있는지 물음에 21.3%는 '없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30.4%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고 이어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 전망'(2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을 들었다.

구입하고 싶은 주택 면적은 99∼132㎡(51.1%), 66∼99㎡(39.9%), 132∼165㎡(4.7%), 165㎡이상(3.3%)의 순이었다.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58.8%), 단독주택(17.0%), 연립주택(16.6%) 순이었고 선호 입지는 도심지(43.5%), 신도시(29.8%), 전원주택(22.4%) 순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이달 발표예정인 부동산 대책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DTI·LTV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입자 2명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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