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피크요금제ㆍ주의경보땐 냉방 중단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계약전력 5000㎾이상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8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 또 오후 2~5시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단속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 정지 여파로 올여름 예비전력이 198만㎾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번 하계 전력수급대책은 공급확대와 수요감축 두 트랙으로 추진된다.
7월말 준공예정인 화력발전기를 시운전해 6~7월 수급에 100만㎾를 보태고, 9월 준공되는 세종열병합발전소는 시운전 시기를 8월경으로 조정해 약 34만㎾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10만㎾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긴급 신설함으로서 적은 물량이라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강도 수요감축 대책을 통해 400만㎾ 가량을 줄일 예정이다.
먼저 전력소비가 많은 업체의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목표물량은 250만㎾다. 기간은 8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등 피크시간대다.
대상은 계약전략 5000㎾ 이상 2836가구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건물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절전규제에 동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별 감축 또는 총량 감축중 업체별 특성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겨울 3000만㎾미만에서 올 여름에는 5000만㎾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산업부는 7~8월중 피크일이나 피크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증해주는 대신 비 할인을 피크시간으로 바꿔 수요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7~8월 동안 전년동월 대비 일정율 이상의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절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5000㎾미만 산업용 소비자의 하계 휴가분산 및 조업조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크시간대에는 에너지 사용제한이 시행된다.
7~8월 피크시간중 문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장관은 "예년부터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도 해 상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냉방온도도 제한된다. 대형건물은 섭씨 26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0TOE이상 476곳이 대상이었다가 올해는 계약전력 100만㎾이상 6만8000곳으로 크게 증가한다.
또한 485개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는 30분 간격으로 운휴해야 하며 피크시간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 운행간격이 1~3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절전대책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강도 높은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력이 300만~500만㎾의 준비·관심단계시에는 변전소 공급전압을 소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요를 제어하고 500대까지 동시운전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도 풀가동해 10만㎾가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예비력이 100만~300만㎾에 해당하는 주의·경계단계에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단, 공공기관 자율단전, 화력발전기 극대 출력 운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윤상직 장관은 "내년부터는 전력공급량이 충분해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전력난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번만 정부를 더 믿고 저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