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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확대 놓고 열띤 토론
시장도매인제 확대 놓고 열띤 토론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5.3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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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14주년 기념 '농수산물 유통개혁 토론회'성료공영도매시장 바람직한 유통구조 개선 찬반 팽팽

이코노미21이 창간 14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황주홍(민주당)의원과 공동주최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29일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는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성호 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발제자로 나와 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포함,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모색했다.

 

▲ 이코노미21이 창간 14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황주홍(민주당)의원과 공동주최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의 개선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시장도매인제 확대 방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병율 선임연구위원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경매제가 문제(불법적 거래 등)가 있으니 시장도매인제로 가야한다'는 논리는 논리적 비약이 강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정착된 경매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정가수의 거래방식을 경매방식과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바꾼 것은 경매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거래방법의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 평가하고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농산물유통개선대책 가운데 정가수의 매매방식의 보완대책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성호 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개선방안'이란 주제강연에서 시장도매인제도가 경매제에 비해 최소 20%이상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입에 찬성했다.

이 사장은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는 강서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실적을 보면 연간 449.7톤으로 경매제의 연간 거래실적 138.6톤보다 30.8%나 많았고 거래금액도 경매제 시장은 1억7814만4000원으로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7억9781만9000원의 2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의 목표물량 달성에 있어서도 시장도매인제가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경매제는 1482톤 계획물량에서 825톤(55.7%)을 이룬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988톤 목표치에서 855톤(87.1%)을 팔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장은 현재 강서도매시장에만 운영되는 시장도매인제를 가락동 도매시장에도 확대적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가락동 시장의 도매권역을 절반이상 시장도매인 권역으로 넓히고 경매제와 병행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과 신동섭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도매인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한 반면 반면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국장은 반대했다.

이천일 농림부 유통정책국장은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제를 보완해 가격변동선을 완화하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와 다양한 유통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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