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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더욱 커질 듯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더욱 커질 듯
  • 원성연 본지 편집인
  • 승인 2014.02.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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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편지> 한국, 견조한 상승세 유지하겠지만 세계경제가 변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모두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희망섞인 기대에도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을 둘러싼 노·사·정 대립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유령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민영화 추진이 새 정부 들어서도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정부는 절대 민영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경제전망, 나진·하산 프로젝트, 민영화 논쟁 등 다뤄

이번 호는 1월 새해 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2014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3.9%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IMF, OECD 등 세계 기구의 전망보다도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전망대로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커버스토리에선 한국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EU, 브릭스(BRICs), 신흥국 등 각 국의 상황 및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했고, 일본은 아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대 성장률이 무너졌고, 남부유럽발 재정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변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의 엔저 현상은 수출 전선에 더 큰 위협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집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입니다. 독자들께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으로 기차길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까지의 물류망 확보는 한국의 오랜 숙원 과제였습니다. 분단으로 남북한의 철도는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참여는 남북 철도 연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관심 필요

12월 한달동안 최대 이슈였던 민영화 문제도 다뤘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을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재인 철도와 의료 부분에서 같은 시기에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21>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엔 <이코노미21>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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