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전격적이었다.

특히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 트럼프 대통령이 한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기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은 성사자체가 큰 이슈였다. 그만큼 쉽지 않았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가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이번회담은 실무적 성격의 협의를 위한 간단한 회담이었다. 마치 가까운 유럽 정상간의 잦은 현안미팅 같았다. 분단 73년동안 고작 2차례 이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달만에 2차례 회동했다. 그만큼 남북이 빠른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밀사파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다. 보수정권도 남북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김 대통령은 이 노력덕에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만큼 남북한 대치상황은 세계평화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위기가 있겠지만 두 정상이 더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절차와 의식이 생략됐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회담이라 할 수 있다. 북핵이슈를 넘어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라는 점에선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전쟁위기, 동북아 국제질서의 북핵위기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빠르게 평화무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파행위기 한가운데 이해당사자인 남북 정상이 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당장 세계적인 현안이다. 남북관계를 넘어선 이해당사국 특히 주변 4대강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이슈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예상과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북미간의 북미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협의하면서 상당한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맹비난하자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 회담 취소가 통보되면서 남북관계마저 혼돈에 빠졌다. 양해한 듯했던 한미군사훈련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미정상회담 취소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협상관계자,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재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외국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폐기했다. 이전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국송환도 진행됐다.

지난해 연이은 핵미사일발사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던 김정은 위원장은 올초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피력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급변시켰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비핵화를 전제로한 북미회담까지 합의하면서 세계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처음으로 시진핑주석과 만나면서 냉랭했던 중국관계마저 풀어냈다.

여기에 그간 북한외교의 숙원이던 미국과의 외교관계마저 정상화한다면 그의 정상국가로의 발전 로드맵은 순풍을 맞을 것이라던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비록 핵개발을 소재로한 외교전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외교전문가라는 평가마저 받았다.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좌초한다면 그는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는 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적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30대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절대권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도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큰 위기일 수 있다.

특히 중러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외교에서 기껏 얻어낸 외교성과가 단숨에 날라 갈 수 있다.

트럼프 역시 쉽게 북핵카드를 놓지 못한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 등 기존 미국의 대외관계 틀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란핵협상과 관련해선 유럽과 엇박자가 노골화되는 등 갈등구조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유엔상임이사국과 독일은 핵협상유지를 주장한다.

올해말 예정된 중간선거는 더욱 큰 걸림돌이다. 대선 러시아게이트와 섹스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상-하원이 키를 쥔 대통령 탄핵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번 협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다만 트럼프가 협상에선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책 “거래의 기술”, “불구가 된 미국”등에서 분명하게 피력한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이다. 우선 힘과 주변 관계를 철저하게 거래에 활용한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뒤집고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환경이 제공된 것이다. 아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클링턴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다.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우선시하고 다자협상을 존중하는 합리적 외교방식이 아니다.

트럼프는 명백하다. 미국의 힘을 국익을 위해 철저히 활용한다는 것이다. 세계보다 미국이 우선이다. 합리성보다는 이해관계가 먼저다.

현재 북미간의 사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식이다.

트럼프는 일괄적이고 빠른 비핵화프로세스를 원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신뢰를 구축한뒤 단계별 비핵화 프로세스를 희망한다.

매우 큰 차이다. 통큰 협상을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될 만한 협상안이다. 북한으로선 불안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협상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있지만 파국분위기다. 거꾸로 유럽이 이란을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핵협상을 맹비난해왔다. 재협상을 주장해왔고 핵협상탈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란핵협의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전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우선 핵폐기가 아니다. 시살상 핵동결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 협상 합의를 도출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란의 군사 시설 특히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 요구를 주요 6개국과 함께 구성하는 중재 기구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한 이란의 핵기술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했고, 농축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저농축 우라늄), 규모는 300kg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이란이 공개하지 않은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관련활동은 금지했다. 사실상 핵개발 동결조치다.

대신 경제금융 제재는 IAEA사찰이 끝나는대로 해제하고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이란 핵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2006년 유엔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와 2010년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각각 5년과 8년간 유지하기로 했으나, 안보리 협의하에 이란이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의 폭로로 촉발된 이란 핵개발 갈등은 13년여만에 마무리되는 듯했다. 유엔에서 2010년 6월까지 네차례의 이란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이란제재는 강화되었지만 지난 2013년 8월,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이란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 행정부가 분야별로 대 이란 경제 제재 복원까지 90일과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실제 제재는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다른 핵협상 참여국들이 모두 반대, 다양한 갈등구조를 낳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협상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핵폐기협상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PVID와 CVID, 모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폐기정책들이다. CVID는 최초 조지 부시 행정부 1기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CVID는 약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PIVD 역시 유사한 개념인데 Permanent(영구적인)/Complete(완전한)라는 용어의 차이에서 드러나듯 PVID가 미래에 대한 핵 억제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

현재로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주장에 가까운 접합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리적으로 단번의 일괄적인 핵폐기는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검증과정에서 몰릴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선 핵폐기가 순서적으로 조금씩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세계적인 의구심, 특히 미국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못지않게 민주당내에서도 북핵폐기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행조치가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겐 현재로서는 미국의 체제안전이 더욱 큰 이슈인 것 같다.

경제지원이라는 면에선 세계자본주의를 지휘하는 미국 정부, 자본의 제재해재와 지원 및 투자가 매우 절실하다. 그럼에도 이미 G2로 성장한 거대 중국자본이 후견의사를 피력하는 상황에선 그 의미가 이전만 못하다. 다만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 북한이 당정주도의 개혁개방 전략을 취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자본의 북한투자는 세계적 안정성을 담보한다.

그럼에도 개혁개방 정상국가정책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정권의 안전보장, 체제보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강행하는 등, 여전히 미국 행정부안에 선제타격론자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행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래저래 김정은 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대상이 필요하다. 현재로썬 김정은 위원장에겐 갑작스럽게 화해모드로 돌아선 시진핑 주석보다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개선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래저래 남북의 두정상은 더 가까워질 이유가 많아 졌다. 이해관계로만 보아도 김 위원장에겐 중국, 러시아, 일본 보다는 남한이 더 신뢰가 갈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