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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특위 활동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특위 활동
  • 관광산업 섹션팀
  • 승인 2018.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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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업계 동향]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특위 활동

유창조 동국대 교수 위원장 임명

 

면세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산하에 면세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인 중심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우선 참여했다.

이러한 민간 위주의 TF 구성은 김동연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압적 태도에 속을 앓았던 면세점들에겐 새로운 기대를 낳기에 충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뒤 최종 안을 만들게 된다.

그간 사실상 “갑”의 역할을 했던 기재부와 관세청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역할을 한정,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방침이다.

TF는 12월 특허 만료되는 코엑스점과 제주도 면세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롯데와 신라로 압축된 제주도 면세점 입찰에서 일부 개정된 특허심사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입찰시 한화와 두산의 선정과정에서 이미 심각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이번엔 이런 의혹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것. 그러나 더욱 큰 관심은 특허제도에 대한 불신보다는 과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특허료 등 “돈”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잡느냐는 것이다.

제주도 면세점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임대료 이슈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점유율 하락세 지속

중국 사드보복 해제조치에도 배제돼.

 

한국 최강, 세계 2위 면세점 롯데면세점이 2017년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해말 정부와의 사드부지 교환으로 중국의 미움을 사면서 타켓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국내 롯데마트가 중국정부의 집중적 공세로 결국 철수길에 올랐다. 이어 면세점도 주고객인 유커를 잃으면서 국내외에서 반전의 계기를 못 잡고 있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과 임대계약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적자로 돌아섰다.

만약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롯데면세점을 겨냥한 제재를 지속할 경우 롯데의 부진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사실상 1년여만에 사드 보복 해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롯데는 철저하게 배제하고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성, 시, 자치구별로 공개회의를 열고 베이징과 산둥성 여행사에 한해 한국단체관광 상품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크루즈나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관광,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이용금지를 명확히 하는 제한 조치를 뒀다는 점이다.

중국인 단체관광 제한이 풀리지 않은 롯데면세점은 일단 12월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단체관광이 풀리지 않을 경우 롯데 면세점 매출은 향후에도 쉽게 호전되지 못할 수 있다.

면세점의 경우 단체관광객 매출액이 워낙 크다. 비중도 높다.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에서 단체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45.2%에서 2016년엔 무려 53.1%까지 치솟았다. 이중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 관광객 매출로 보고 있다.

롯데의 작년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약 48.5%. 거의 절반이다. 신라와 양강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독보적 1위 업체다. 그러나 지난 7월말 기준, 롯데의 점유율은 약 42.4%. 무려 5%이상 떨어졌다. 반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는 약진했다.

이제는 실제로 양강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최근 결과만 보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와 신라가 약 4대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양강구도에 신세계가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는 형국이다. 만약 중국 단체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롯데를 배제할 경우 롯데는 점유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임대료 산정 방식 1차 확정

새로운 안, 여객이용자수 반영방식으로

 

2018년 1월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면세점 임대료 책정이 '여객 이용자 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정됐다.

면세점 업계의 예상을 빗겨갔다.

우선 기존 업계에서 주장했던 방식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최소보장액' 혹은 롯데 면세점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요율 산정' 중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에 없던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임대료 재조정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방법을 공개했다.

물론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조정도 거론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이용객 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롯데면세점등이 제시한 방식을 다소 수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비교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고정된 최소보장액보다 매출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이 고정임대료 보다 높게 나오면 그 값을 임대료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 수가 급감해도 최소보장액을 내야한다. 현재는 당시 기대감 때문에 최소보장액이 무척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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