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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심, 대책은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심, 대책은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으로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고급연구위원
  • 승인 2018.1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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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 중국 남방주말(南方周末) 부편집장이자 차하얼학회 연구원인 차오신(曹辛), 지린성(吉林省) 사회과학원의 한쭝푸(韩忠富, 문학박사) 연구원과 왕훼이(王晖, 세계근현대사 석사) 부연구원으로 구성된 3명의 연구팀이 북경에서 북중 접경지대에 가까운 북한의 토지를 99년간 중국이 조차하는 중국 주도의 북한 개발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북·중 협력이 거론되었거나 추진중인 황금평, 위화도, 나진·선봉지역 이외에도 민군(民軍) 겸용이자 북한의 광물 집산지인 청진항도 조차(租借)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인 동해 진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부 조차 지역에 필요한 자금의 50%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문성보다는 의욕이 앞선 듯하지만, 이들이 약 15일간 선양(沈阳), 단둥(丹东), 옌지(延吉), 훈춘(珲春), 투먼(图们) 지역의 학자 및 지방정부 관원들과의 대담을 통해 종합한 의견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盘古智库)는 구체적으로 ▲농업·목재 ▲핵 발전소 ▲금융 ▲경제개발구 영역의 네 가지 북·중 경협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농산품과 목재 자원 ▲북한 핵무기와 개발시스템 ▲북한 금융·외환시스템 ▲북한의 대외무역 등을 장악하거나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중국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북한을 동북4성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도 강경파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심과 속내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오판 대책: ‘차이나패싱전술화’

 

오랜 대북제재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어려운 국면을 탈출하려면, 충실히 비핵화과정을 이행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경제 부문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을 잘 활용해야 하며, 특히 주변국들이 남북 분단을 이용해 자국의 국익을 우선 추구하는 전략에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모두가 명심해야 하고,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특히 중국의 횡포를 남북이 공동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남북 분단 국면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외교를 기점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 변화에서 출현한 차이나패싱현상을 전술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차이나패싱 전술화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의 억압적 태도나 몽니 전술에 따라 차이나패싱 전술을 사용하고, 중국이 협력적 태도로 전환될 경우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대북정책이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과 같은 중국의 전횡을 막고 한반도와 중국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의 공동 발전은 ‘상호존중호혜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며, 중국이 앞으로 반드시 남북 모두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의 협력은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미국에게도 남북의 한반도 공동 이익을 존중하도록 할 것이다.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 수립 필요

 

북한이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성공하려면 우선 남북이 단결해야 한다. 이전처럼 남과 북이 각각 수립한 계획은 의미가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공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체제와 정파를 떠나 한반도와 한민족의 번영 목표를 남북이 함께 설정해야 한다. 민족 번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의 한반도 종합 전략 구상은 먼 미래의 목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역순으로 돌아오는 세부 계획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50년 이후의 한민족의 목표와 정치·안보·경제·문화 및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목표를 남북이 함께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둘째, 남북 공동의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구조와 발전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다시 두 가지 모델을 참고하고, 이를 융합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의 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북한식 발전계획을 남북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2) ‘한반도의 글로벌 제조기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 경제연합 전략으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초기 발전 모델을 뛰어넘고, 한반도 전체가 글로벌 생산기지와 글로벌 제조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공동의 전술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전개에 있어서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응용해야 하는 전술 설정 또한 중요하다. 이는 특히 주변국들에 대한 남북의 공동 혹은 개별적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유용한 전술은 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언급한 차이나패싱 전술화이다. 남북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일본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넷째, 남북 공동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의 협력으로 중국이 이제서야 제안하는 일대일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소프트파워적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중국의 지역패권 혹은 글로벌 패권 도전 준비와 경제 식민지화라는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금융 차관 제공을 빌미로 자국 기업의 공사 참여와 자국민 노동자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금융 지원 프로젝트의 대상과 위치는 해당국의 필요성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전개의 필요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경제적 효율성이 배제된 항만이나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결과, 해당국은 조세 수입이나 자국민의 취업 성과도 없이 막대한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항만 등의 소유권을 중국에 빼앗겼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막대한 이자와 채무 원금의 상환 부담이 남았다. 결국 중국 정부와 기업 및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득을 취했을 뿐이다. 북한은 반드시 중국의 일대일로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남북 협력은 북한 단독 진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국가들의 북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으로 한민족의 목표를 추진하자

 

북한이 경제개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점은 ‘남북 민족 협력이다. 남북의 민족적 협력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남북 분단을 철저하게 이용해 왔던 중국의 몽니 전술과 과도한 횡포를 예방할 수 있고, 기타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재 조정할 수 있다.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역시 한반도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미국의 협력 강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평적 협력의 관계로 격상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조정의 과정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반도와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중국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국 활용법은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 한반도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중국이 40년 개혁개방의 성취를 자랑하며 중국의 꿈을 꾸고 있다. 중국이 미래의 에 도취해 있을 때, 남북은 한반도의 미래전략으로 오랫동안 잠든 한반도 호랑이를 깨우고, 꿈이 아닌 한반도와 한민족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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