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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러시아 에너지 거래, 달러 패권의 파열음이 될까?
유럽연합과 러시아 에너지 거래, 달러 패권의 파열음이 될까?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6.1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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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가 파운드화와 비슷한 완만한 퇴조의 길을 걸을 조짐은 보이지 않아
EU와 러시아ㆍ이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탈달러화가 현실화할 조건은 점점 무르익고 있어
EU 집행위원장,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은 2%인데, 수입액의 80%를 달러로 결제하는 건 어리석은 일"

<커버스토리① - 달러 vs 탈달러 - 범대서양 동맹의 진로와 탈(脫)달러의 운명>

완만한 퇴조를 받아들인 파운드화, 거부하는 달러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로서 영국 파운드 스털링(이하 파운드)의 퇴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사실상 완료되는 데에는 거의 30년이 걸렸다. 1958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으로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영국이 가입하려던 시도가 1961~63년, 1967년 두 차례나 거부된 것도 바로 국제통화로서 파운드화의 지위가 여전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영국과 그 연방국가, 현 식민지나 옛 식민지 국가들이 파운드화 표시 자산을 많기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파운드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면 이런 압력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이유에서 영국의 가입을 거부했다. 결국 영국은 1973년 세 번째 시도 끝에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파운드화는 국제통화로서 의미 있는 지위를 논하기 어려운 때가 돼서야 가입할 수 있었던 셈이다.

파운드화가 국제통화로서 퇴조를 하면서도, 달러화와 함께 30년 가까이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한 배경에는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의 퇴각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노력이 꼽힌다. 차입능력의 유지와 위신의 강화 등의 긍정성보다는 평가절하 압력과 이것이 국내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 정책 책임성 등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 속에서 영국 정부는 환율 관리, 국제협상, 양자협정 등을 통해 파운드화의 하락을 관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영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었다. 이로 인해 파운드화의 완만한 퇴조와 국제통화로서 지위 연장에 대한 집단적인 글로벌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4개국이 고정환율제와 금본위제를 기초로 국제금융통화질서를 확립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결정한 것은 1944년 7월이지만, 실제로 서유럽 통화들과 달러화의 태환이 성립한 때는 1958년 12월의 일이다.

달러화 패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 “우리의 통화이지만 당신의 문제”

하지만 달러화가 파운드화와 비슷한 완만한 퇴조의 길을 걸을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경제총생산에서 미국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30%의 비중이 현재 18%까지 축소됐음에도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 달러는 현재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에서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고, 이들 국가는 전 세계총생산의 70%를 차지한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계 무역에서 달러로 결제되는 비율도 60~70% 수준에서 바뀔 조짐이 없다. ‘달러의 지배력’은 18%로 70%를 통제하는, 네 배에 이르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008년 대금융위기는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세계의 최종대부자’ 지위를 안겼고, 빚을 많이 질수록 달러 패권은 되레 더 공고화하는 ‘과도한 특권’은 한층 더 강해지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특권은 1971년 12월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일방 정지시킨 뒤 열린 서방선진10개국(G10) 재무장관관 회의에서 당시 미국 재무장관 존 코널리가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i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이라는 웃지못할 재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따른 책임을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요동치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협정, 그러나 글로벌 위기를 초래한 결과를 낳는 실패한 협정으로 나타난다. 1978년 달러의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본(Bonn) 협정, 그 연장선에서 1980년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된 달러의 평가절상을 막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 지나친 달러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1995년의 역(逆)플라자합의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1982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라는 미국의 태도는 근본에서 조금도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

달러 패권의 두 축 ‘군사적 우위’와 ‘페트로 달러’

문제는 경제 비중의 하락에 걸맞게 미국이 영국처럼 달러의 완만한 퇴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다. 역사적 경험에 기대어 살펴보면 몇 가지 요인을 따져볼 수 있다. 경제적 영향력의 상실, 이에 따라 파운드화의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 경제적 부담의 지속 불가능성에 더해 영국이 파운드화의 퇴각을 결정한 데는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우위의 상실이 그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1990년 옛 소련 몰락 이후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일극체제로 재편됐다. 최근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첨단 군사강국으로서 러시아의 재부상, 그리고 신흥 군사강국으로 중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국이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를 도입하기로 중동 산유국과 합의했다는 점도 역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사이의 일련의 모임을 거쳐 사우디를 시작으로 1975년까지 모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과 ‘페트로 달러’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달러는 석유라는 핵심 에너지 상품에 대한 결제 통화 지위를 얻으면서 금 태환 정지 이후에도 달러에 대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켰다. 역으로 보면, 석유가 상징하는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달러의 지위기 훼손되면, 미국으로서도 달러의 완만한 퇴각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탈(脫)달러의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조건들과 맞닿아 있다. 자주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거래 시장과 군사적 측면의 맥락에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동맹의 이완이나 대미 관계 악화 측면에서 터키, 인도 등이 거론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의 9월12일 ‘유럽연합 주권의 시간’이란 제목의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유로화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타올랐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은 고작 2%인데, 연간 3천억 유로에 이르는 유럽연합 에너지 수입액의 80%를 달러로 결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유럽연합 기업들이 유로가 아닌 달러로 유럽 비행기들을 구매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우리를 이 길로 내몰고 있다’는 불평도 담겨 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 맹주인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는 8월21일 독일 일간지에 ‘미국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중동을 위협하는 고도로 폭발적인 위기보다 이란 핵협정이 계속 존재하는 매 순간이 더 낫다”며 미국이 떠나고 남는 자리를 유럽이 메우는 “균형잡힌 동반자 관계”의 창출과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균형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지급․결제 채널과 금융망 구축, 유럽통화기금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직후 끊임없이 유럽 지도부들이 제기했던 더 강화한 유럽 주권의 요구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와 유럽연합의 독자적 지급․결제채널 구축

문제는 2000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연합이 꿈꿨던 이런 이상은 상당 부분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2018년 2분기 기준 세계 지급준비 자산(11조1179억달러)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미국 달러 62.3%에 이어 2위의 국제통화이다. 2017년 말 기준 국제결제 통화로서도 달러화 40%에 이어 20% 남짓의 2위이다. 어떤 기준에서 보든 유로화는 달러화에 뒤이은 제2의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총생산의 20%를 웃도는 유럽연합으로서는 이 수준이 불만일 수 있고, 유로화 결제비중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에너지 거래 분야다. 특히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390억 유로의 29%인 1천억 유로에 이른다.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을 더하면 그 비중은 51%에 육박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액은 10%에 불과하다. 적어도 에너지 거래 분야에서 유로화 결제 비중을 높여나갈 여지는 충분한 셈이다. 러시아와 무역 비중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연합이 가한 무역제재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무역은 2300억 유로나 된다.

<도표1> 2018년 2분기 세계 지급준비자산(11조1179억달러) 통화별 비중(단위: %)

달러 62.25%, 유로 20.26%, 엔 4.97%, 파운드 4.48%, 캐나다달러 1.91%, 중국 위안 1.84%, 호주달러 1.70%, 기타 2.44%. 자료: 국제통화기금
달러 62.25%, 유로 20.26%, 엔 4.97%, 파운드 4.48%, 캐나다달러 1.91%, 중국 위안 1.84%, 호주달러 1.70%, 기타 2.44%. 자료: 국제통화기금

지정학 차원에서 탈달러를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탈달러 현실화에 가장 유망한 분야가 유럽연합과의 에너지 거래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러시아 제1부총리 안톤 실루야노프는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는 영토를 초월한다.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은 워싱턴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에 달려 있다. 유럽연합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선언한다면, 우리가 유로화로 금융결제를 하는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미국은 지난 11월5일 석유와 가스 등에까지 대이란 제재를 확대했다. 미국이 8월7일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에 대한 1차 제재를 할 때부터 유럽연합은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1996년 미국의 대쿠바 제재 당시 마련했던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즉시 재발동했다.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유럽연합 기업들의 불이익을 회복하고, 미국의 제재에 따르는 유럽연합 기업들에 대해 역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다. 11월2일 독일․프랑스․영국 외무․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란과의 합법적 석유․가스 수출․입을 지속하기 위한 금융채널을 구축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 등 이란 핵협정 참가국들,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과도 관련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작업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는 금융채널 방식으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것이다. 세 나라 재무장관들은 SPV 설립을 위한 후속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이란과 유럽연합 기업들 간의 거래를 SPV를 통한 3자 거래로 바꾸는 것이다. 유럽연합 기업들은 SPV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직접 에너지 결제대금을 보내는 것을 피하고, 이란은 SPV를 통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로화 결제비중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된다. 이란은 오래 전부터 석유결제 통화의 탈달러화를 추구하면서 유로화 결제비중을 높일 것을 수입국들에 요구해 왔다.

<도표2> 2017년 유럽연합 에너지 생산물 수입국 현황

러시아 29%, 노르웨이 12%, 카자흐스탄 5%, 알제리 5%, 미국 5%, 사우디아라비아 5%, 기타 40%. 자료: 유로스타트
러시아 29%, 노르웨이 12%, 카자흐스탄 5%, 알제리 5%, 미국 5%, 사우디아라비아 5%, 기타 40%. 자료: 유로스타트

유럽연합이 고안하고 있는 이 모델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석유와 가스 부문까지 확대한다면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에도 준용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도 이런 모델을 빌려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녹록찮은 작업이다. 무엇보다, 중간 매개를 거치면서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유럽연합과 이란, 나아가 러시아 당국 차원에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화물 운송 과정에서 동반되는 각종 보증 업무를 민간 기업들이 담당할 경우 이들 기업이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럽연합과 이란, 러시아 당국이 각종 보증을 책임지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 대부분은 달러화로 결제되고, 석유가격 역시 미국에 있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문제점도 극복해야 한다. 두 나라 외환거래의 87%가 달러화일 만큼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로화와 루블화는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유로화나 루블화로 석유가격을 표시하는 데 따른 통화 위험이 크다는 것이고, 환 헤징에 드는 비용도 크다는 얘기다.

탈달러 위해 금본위 에너지 거래시장 구상하는 러시아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아온 막대한 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준비자산으로서 러시아의 금 보유량은 2007년 2분기 406.9톤에서 2018년 2분기 1944톤으로, 중국 역시 600톤에서 1842.6톤으로 급증했다. 두 나라는 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8133.5톤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일본 765.2톤보다 세 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와 동시에 두 나라의 준비자산 중 미국 국채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러시아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 중 미국 국채는 지난 7월 96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대폭 낮아졌다. 중국 역시 한때 1조6천억 달러에 이르던 미국 국채 비중을 최근에는 1조 달러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이로 인해 ‘악의 축’에 빗대어 ‘금의 축’(Axis of Gold)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두 나라가 탈달러의 방안으로 지불결제수단으로써의 금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결제망에서 해킹당하거나, 자산동결의 제재를 받을 위험도 없다. 항공기를 이용해 수송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9월 금이 지급보증 하는 위안화 표시 석유선물시장을 열었다. 위안화의 약점을 금과 태환을 통해 메우는 ‘페트로 위안’을 도입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페트로 루블’도 가능할 수 있다. ‘페트로 달러’에서 벗어나는 데 따르는 통화 위험을 금을 통해 완충시킬 경우 거래비용 역시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유럽연합과 이란, 이란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탈달러화가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조건은 점점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한 지정학 정치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하나의 예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미사실협정(INF)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러시아는 미국산 중거리 핵미사일이 유럽연합에 배치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탈달러화의 길목에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해묵은 대서양동맹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7월14일 이란 핵협정 합의 기념식 장면. 사진=위키피디아
2015년 7월14일 이란 핵협정 합의 기념식 장면.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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