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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재정지출 1조원 늘리면 성장률 0.01%포인트↑ 추정
한은, 재정지출 1조원 늘리면 성장률 0.01%포인트↑ 추정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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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출예산 증액 43.9조원에 적용하면 성장률 0.63%포인트 증가 효과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재정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성장률이 0.01%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디.

한국은행은 10월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추가경정예산 1조원이 집행될 경우 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포인트 전후의 성장률 인상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16일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높게 추정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5년 간 정부지출을 1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이 같은 기간 동안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4970억원을 기준으로 2700억원의 성장률 증가 효과를 계산하면 0.014%가 나온다.

단순비교를 위해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 지출예산안에 지출승수 1.27을 적용해보자. 올해보다 늘어나는 지출 규모는 43조9천억원의 0.27은 11조8530억원이고, 이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으로 나누면 성장률을 0.63%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온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첫해에 성장률이 0.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천만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이다. [이코노미21]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코노미21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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