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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내다본 국토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20년 후 내다본 국토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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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국토종합계획을 내놨다. 2040년까지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처음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의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으로 이번 5차 계획안에는 2020년~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이전 방안들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오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했다. 이런 비전 아래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과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충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한 도시공간을 만들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눠 지방정부(지차체)는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며, 중앙정부는 투자협력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만들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늘린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교통분야와 관련해선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권은 30분에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북 축으로 연결된 고속철도망을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지하도로 추진 등도 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자율주행차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증가에 대응해 도로와 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항공교통수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도 개편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코노미2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출처=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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