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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내 첫 기본소득 실험…월52만원씩 2년 지급
서초구, 국내 첫 기본소득 실험…월52만원씩 2년 지급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10.07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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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29세 청년 300명 선정해 기본소득 지급
비교집단 700명 별도 선발해 두 집단간 차이 비교‧분석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서울 서초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은 진보 진영에서 먼저 제기됐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책으로 채택하고 서초구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만24~29세 청년 300명을 선정해 월52만씩 2년간 지급하는 방안이다. 2년동안 받게 되는 총 기본소득은 1250만원이다. 서초구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실험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서초구는 실험의 전과정을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청년의 고용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검증하겠다는 게 서초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기본소득 실험 참여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무작위추출로 30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매월 52만원씩 2년간 총 12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이나 취업여부 등 전제조건은 없다. 기본소득은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비교집단으로 700명을 선발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회성 실비를 지급한다. 실험 집단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집단과 지급받지 않는 집단으로 나눠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두 집단 간 분석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논의는 1990년대에 활성화 됐으며 199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조세개혁과 함께 기본소득 의제가 공적 논의의 장에 올랐다. 아일랜드는 1997년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2017년 핀란드는 25~58세 실업자 2천명을 임의 선정해 1인당 월 560유로(76만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120명에게 3년동안 연 6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중이다.

서초구의 기본소득 실험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실험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실험으로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근거가 맞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실험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의 향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서울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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