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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 집중 감시하겠다”
공정위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 집중 감시하겠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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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상 노출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회불평등 더 심화시킬 수 있어”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플랫폼은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상 노출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개최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에 관한 공동 학술토론회에서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용은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상 우선 노출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아래에 노출된 상품은 감소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지우지한다”면서 “더 나아가 플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했다”면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고 주요 쇼핑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먼저 노출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런 행위를 집중 감시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성과가 나오면 플랫폼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면시장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색편향이 자사우대와 연관돼 발생할 때 경쟁제한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규제 필요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소비자의 오인·기만 등 인지적 요인도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고리즘에 개발자 의도,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돼 편향적 검색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 통합해 운영하며 자사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해외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국내에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21]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상 노출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상 노출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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