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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 73조원 적자...재난지원금 지급 등 영향
지난해 중앙정부 73조원 적자...재난지원금 지급 등 영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9.1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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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최대 적자
총수입 355.2조억, 총지출 428조원
코로나로 조세수입이 준 반면 총지출이 급증했기 때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중앙정부가 73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적자이며 2019년 36조9000억원 적자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355조2000억원으로 총지출 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조5000억원(2.5%) 감소한 반면 재난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조4000억원(33.4%)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는 2019년 38조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38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다만 한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는 경제규모(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 -10.8%를 크게 밑돌았다. 실제로 일본 -10.1%, 영국 -12.4%, 호주 -12.3%, 미국 -15.8%, 유로 -7.2%, 스위스 -2.6%보다는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은 지난해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172조9000억원, 18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1.3%, 1.1%씩 줄었다. 수지는 7조3000억원 적자로 40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코노미21]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355조2000억원으로 총지출 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진=이코노미21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355조2000억원으로 총지출 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본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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