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지속 확대 공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 미래 준비’를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제시한 4대 정책과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이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기존에 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들에게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월)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기업은행, 신보,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발굴‧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고 위원장은 9월 말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신보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은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RG(조선소에 대한 환급보증)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