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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부채 상향 서명...12월까지는 디폴트 모면
바이든, 정부부채 상향 서명...12월까지는 디폴트 모면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10.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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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차 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부채한도 상향 관련해 다시는 민주당 돕지 않겠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에 서명해 당분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오는 18일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14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서명으로 미국 정부의 차입 한도는 28조4천억달러에서 약 28조9천억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미 정부와 의회는 이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디폴트 위험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다시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문제를 위해 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 시절 대대적 감세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부채 상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미 상원은 7일, 미 하원은 14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코노미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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