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위의 알 만한 사람들에게 이 정부가 과연 통신산업 정책의 두 학기 과정을 모두 무사히 이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다.
낙제 요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 학기 수강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닷21>이 통신산업 전문가 1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이처럼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했다.답변들을 평균 내면 4점 만점에 1.88점, 겨우 C 정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몇개의 시험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가운데 IMT-2000 사업자 선정에 관한 시험이 가장 문제였던 것으로 꼽혔다.
김대중 정부는 우선 시험답안도 아직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그나마 일부 제출된 답안도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리송했던 모양이다.
이런 요인들이 김대중 정부의 통신산업 정책 과목 학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지금 첫번째 학기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헤맨 IMT-2000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이렇다.
우선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것을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20%에 가까운 전문가는, 현재 김대중 정부의 답안인 것처럼 보이는 2비1동(2개의 비동기식 사업자와 1개의 동기식 사업자)이 정답에 가깝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으로는 1비2동도 있었다.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규모가 과도해서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적정한 규모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기업쪽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은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규모가 작다는 의견도 냈다.
김대중 정부가 두번째로 헤맸던 시험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건이다.
우선 이 합병을 승인한 것은 오답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O표가 아니라 X표가 정답이란 이야기다.
그 근거로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폐해가 컸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통해 그런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합병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정부가 O표를 쳤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족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계속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시험들이 있었다.
최근 논의되는 3강으로의 통신산업 재편에 대해서는 아직 김대중 정부가 고민중인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3강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통신인프라 지원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크게 한 일도, 안한 일도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나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할 분야는 단말기 모뎀, 칩, 원천기술을 포함한 통신인프라, 통신부품 등이 거론됐다.
통신산업 정책은 합병의 승인과 규제, IMT-2000 사업자 선정, 지배적 사업자와 여타 사업자와의 관계와 같은 기업간 관계, 통신요금의 문제와 통신단말기 보조금의 폐지 논란 등과 같은 대소비자 관계, 원천기술과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술 관련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문가 조사는 이 가운데 대소비자 관계에 대한 지적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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