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연이어터진규제책이주로주택시장에집중되면서토지시장은지금까지상대적인반사이익까지누리며다소여유있는모습을보여왔다.
그러나최근정부가발표한5·6대책등으로인해개발재료가풍부한토지시장도적지않은영향이미칠것으로전망된다.
부동산투기를잡겠다는정부의확고한의지가담겨있는이번대책에서는실수요중심의토지거래를강조한다.
이에따라토지거래허가구역임야취득요건강화와외지인토지양도세실거래가부과등으로토지투자매력을떨어뜨리고있다.
특히,투자가치가높았던임야의경우300평을초과하면해당시ㆍ군에6개월이상거주한사람만매입이가능하도록토지거래허가조건을강화했다.
이미같은내용의규제책시행으로인해2월부터농지거래가제한된것과더불어외지인들의합법적인토지투자기회를막고있는것이다.
“외지인투기막고실수요자중심재편”
허가구역지정권또한지방자치단체장뿐아니라건교부장관도행사할수있도록했다.
이에따라허가구역지정에소극적태도를보였던지자체장들이개발계획이나규제완화계획을세우는단계에서미리허가구역이지정되는길이열리게됐다.
또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이후땅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지역은자동적으로토지투기지역으로중복지정된다.
아울러분기별로토지투기지역을지정하던것도월별단위로지정하기로했다.
하지만실제시장에서는균형발전이라는명분으로최근정부가쏟아낸대규모개발정책이땅값상승의가장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반응이지배적이다.
지가상승률을봐도개발계획이잡혀있는지역들을중심으로전국평균을훨씬웃돌며전국에걸쳐투기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주요지역의지가동향을살펴보면이를쉽게확인할수있다.
먼저공공기관이전지,기업도시후보지,산업단지조성등초대형호재를갖추고있는원주는가격상승과투기우려로인해4월에토지투기지역,5월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다소침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중앙선전철화사업과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춘천~양양간고속도로건설사업진행과함께교통환경이대폭개선됨에따라서울에서1시간대에이동이가능해지고의료기기산업단지로도유망해투자자들의관심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현재지정면일대관리지역땅값은평당20만~30만원,농림지역은평당10만원정도에시세가형성되고있다.
4월지정된토지투기지정영향으로어느정도호가는떨어졌다.
하지만지난5월26일부터시행되는토지거래허가구역의영향은미치지않고있다.
두번째로,경부선복선전철이개통되고,대규모택지지구사업,경부고속철도개통,평택~음성간고속도로건설,미군기지이전등각종개발호재를가지고있는평택일대에선미군기지이전에따른토지수용이본격화되면서토지수요가살아날것으로보인다.
현재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등각종규제책으로인해실제거래는뜸한편이다.
하지만토지보상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대토거래로가격이상승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평택에위치한현지중개업소관계자는“최근계속된정부의투기단속과외지인토지거래강화등으로거래가뜸하고수용지인근대토는어느정도거래가끝난상태”라고전했다.
현재팽성읍일대에서미군을대상으로한임대주택은약400가구로,미군부대가있는팽성읍주변의임대사업용부지는평당150만~200만원정도에시세가형성되고있고안정로데오거리일반상업지역땅값은평당1천만원정도를호가하고있다.
개발호재있는원주·연기등땅값상승주도
마지막으로올해대대적인토지보상이예고된행정복합도시예정지인연기군이주변지역과함께올해가장높은지가상승률을나타냈다.
수용지인근연기군일부지역과조치원에서는부르는게값일만큼매물품귀현상까지나타났다.
조치원인근관리지역농지시세가평당40만~80만원선,대지가150만~200만원선이다.
그렇다면정부의이번대책의약발은얼마나갈까?이번대책의핵심은실수요자중심의투명한토지거래에있다.
외지인의농지ㆍ임야에대해양도세실거래가과세,토지거래강화등을통해외지인의투기의지를아예꺾어버리겠다는뜻이다.
결국,부동산차익에대한세금을높여부동산거래를실수요자중심으로바꾸고땅값상승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는대규모개발에대해선계획입안시점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다.
이를통해땅값이조기에급등하는것을막아투기수요가상당부분줄어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번대책으로과연투기수요가얼마나잡힐수있을지의문스러운것도사실이다.
주택시장의계속된규제압력과함께내수경기침체와저금리기조가계속되는가운데대규모개발재료는여전히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상품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토지가격상승을주도하고있는지역들은이미투기억제(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책으로묶여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게다가시중에풍부한부동자금들이있는만큼근시안적인이번대책의내용들이얼마나효과를미치게될지는미지수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