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대불가사의반드시파헤칠것”


‘의정활동을잘한의원’.국회의원에겐최고의찬사나다름없다.
김양수(45)한나라당의원은지난7월참여연대로부터이런찬사를들을수있었다.
임시국회에서소신있게의정활동을잘펼친의원으로선정된것.그가까다로운시민단체의눈에잘보인것은바로부동산문제에대해수준높은질문과대안을연거푸내놓았기때문이다.


한나라당부동산대책특위위원인김의원은분양원가전면공개와분양권전매전면금지등을주장하며관련법개정안을제출하는가하면,판교를렌털(임대전용)신도시로개발하자는주장도폈다.
건설사CEO출신인데다,한나라당의원이라는점을감안하면상당히파격적인주장이다.
이에따라김의원의행보에세간의관심이모아졌던것.

“소비자들이아무런정보도없이아파트브랜드만보고집을사잖아요.분양에들어가는토지가격과원자재가격등의정보공개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해요.이건반시장적인것이아니라,오히려친시장적인정책이죠.”김의원이최근‘아파트분양원가전면공개’를위해대국민인터넷서명운동을벌이는이유다.
지난해6월이미김의원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아파트분양원가를전면공개하는것’을골자로하는주택법개정안을제출했다.
하지만정부는여전히공공택지내25.7평이하의아파트에한해일부항목만분양원가를공개하기로했다.
그는“대신원가연동제를통해분양가를20~30%내린다고하지만,일종의가격통제정책으로반시장적정책인데다부실시공,주택질저하등을초래할수있어문제가많다”고지적한다.


김의원은지난1989년유림건설을창업해15년간건설사CEO로일해왔다.
건설현장을잘꿰뚫고있는만큼정책도현실감있게제시하겠다는것이그의포부다.
물론건설업계의압력도많이들어온다.
특히분양원가공개에대해선더원성이높다.
이에대해김의원은“마약과도같은폭리에취해있으면소비자들은다떠나가버리게마련”이라고단호히말한다.
결국중장기적으로건설경기가지속되려면,업계스스로도자구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김의원은분양원가‘공개’가아닌‘공시’가돼야한다고강조한다.
좀더강제적개념을도입해분양원가와분양가사이에차이가생기면소비자들이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얘기다.


“오늘날부동산거품이왜이렇게많아졌습니까.역대정부에서줄줄이어려운상황이닥칠때마다무리하게주택확대정책을펼쳐왔어요.‘내집마련의꿈’이라는미사여구를써서국민들이어떻게든집을소유하도록유도하는정책도문제죠.기본적으로부동산철학이잘못된거예요.”이처럼김의원은우선적으로집값폭등사태를일으킨주범으로정부를지목한다.
지난6월9일국회대정부질문에선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과정면격돌하는과정에서‘참여정부7대불가사의’를제시해눈길을모았다.
7대불가사의란‘대통령이28차례나집값을잡겠다고말했는데,그때마다집값이뛴다’거나,‘공급을늘려집값을잡겠다고말하지만신도시가개발될때마다집값이뛴다’,‘임기2년동안땅값이주식시가총액과맞먹는500조원이올랐다’는식으로최근심각해진부동산정책의실태를말한다.
이날조목조목논리적근거와풍부한현장경험을들어건교부장관과맞붙은김의원은결국이해찬총리로부터‘(김의원에게)우리가자문을받겠다’는이야기까지끌어냈다.


지난해정가에입문한초선의원이지만,활발한의정활동덕분에지지자들이많이생겼다.
심지어열린우리당의당원혹은지지자들도격려의말을전해온다고한다.
하지만김의원이국민들이좀더부동산문제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길주문한다.
“분양권전매금지와같은정책은단기적으로도큰반향을불러일으킬수있는치료요법인데,오히려국민들은무덤덤한반응을보여요.이럴땐적잖이당황스럽기도하죠.”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는사안일수록국민들이힘을모아야하지않겠냐는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