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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조개혁 성과 바탕 자율적 경기회복
[일본]구조개혁 성과 바탕 자율적 경기회복
  •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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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 속 내수 주도 성장세 이어갈 듯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된 일본경제는 2005년에도 순조로운 회복 기조를 보여 왔다.
버블이 붕괴된 1991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경기회복 국면이 있었으나 2002년 이후의 경기회복은 이전의 회복 국면과는 질적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의 경기회복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조개혁의 성과로 나타난 자율적 경기회복인 반면, 이전의 경기회복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정책적으로 발생시킨 경기회복이었다.
2005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민간조사기관(31개)의 평균 예측치는 1.9%(최대치 3.0%, 최소치 1.2%, 2005년 8월 발표치)로 2005년도에도 2004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및 해외기관들의 경기전망은, 2005년에는 일본경제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 주도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세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기관은 JCER(일본경제연구센터)이다.
JCER은 실질GDP성장률이 2005년도에 1.7%를 달성하지만, 석유가격의 상승, 기업수익의 둔화, 설비투자의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는 0.9%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해외 예측기관들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2005년 일본경제의 고성장을 감안해 최근 IMF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모두 2005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2006년 일본의 GDP 성장률도 약간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1~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에 발표된 일본 정부(내각부)의 2006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5년도의 실질성장률은 2.7%에 이르러, 기존의 전망치에서 크게 상향조정됐고, 2006년도의 성장률도 1.9%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인해 경제성장에서 민간수요(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006년도의 경제전망은 내년의 경제성장률 1.9% 중 민간수요의 기여도는 1.7%인 반면 공적수요의 기여도는 -0.2%, 외수의 기여도는 0.4%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일본경제는 석유가격의 상승이나 미국·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 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주도의 성장세를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민간조사기관 평균 예측치(2005년도) 2004년(실적)2005년기관평균최대치최소치실질 GDP1.91.93.01.2민간최종소비지출1.21.92.61.5민간주택투자2.1-2.0-0.2-4.2민간기업설비투자5.25.89.12.3민간재고증가0.2-0.20.1-0.5정부최종소비지출2.71.42.10.5공적고정자본형성-15.1-4.6-0.4-8.6수출11.95.67.33.3수입9.35.78.01.8경상수지3.63.43.72.6자료: 일본경제연구센터 회보(2005년 10월호) <표 2> 주요기관의 일본 GDP성장률 예측 (단위: %) 해 외 기 관국 내 기 관OECDIMF Global InsightJCERJRI일본정부2005년1.52.02.51.72.02.72006년1.72.01.90.92.21.9 주 : 1) OECD는 2005년 5월, IMF는 2005년 9월, Global Insight는 2005년 12월 발표 자료를 참조함. 2) JCER(일본경제연구센터) 2005년 8월, JRI(일본총합연구소)는 2005년 8월 발표자료,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전망치 자료(회계연도 기준)를 참조. 자료: 각 연구기관 통계자료 참조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jung@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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