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폭등한 아파트 값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긴 동면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8·31 후속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등과 맞물려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3월에는 지난해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판교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 의지가 워낙 확고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봄을 기점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올 부동산 시장 흐름의 첫 번째 변수는 3월로 예정돼 있는 판교 분양이다.
정부는 판교 지역에 들어설 2만7272가구 가운데 9520가구는 3월에, 나머지 9249가구는 8월에 각각 나누어 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투기 열풍을 부른 진원지였던 만큼, 판교지역에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10년간 전매제한 등 모든 규제수단이 총동원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판교의 상품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판교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언론보도가 부쩍 많아진 것도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판교는 워낙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을 욕심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 이후 청약과 관련해 1인 1통장 시대가 열리면서 현재 1순위 해당자는 전국적으로 600만명이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판교 투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약 과열이 빚어질 게 분명한 것이다.
그럴 경우 판교는 또 한번 분양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함 팀장은 “판교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은평 뉴타운 등 올해 좋은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순철 경실련 국장 역시 판교발 집값 폭등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한다.
윤 국장은 “아무리 전매제한이 있더라도 분양받은 후 몇 년만 참으면 된다”며 “분양가 역시 지난해 예상치보다는 높아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은 다소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김 소장은 “판교가 분위기를 들뜨게 하기는 하겠지만, 지난해처럼 분당, 용인 등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지는 못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주변의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실시되는 3월과 8월사이에 올해 물량을 모두 밀어낸다는 전략을 일찌감치 세워두고 있다.
두 번째 변수는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윤순철 국장은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여전히 미흡해 투기 유인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된다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또 한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선덕 소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애초 약속대로 어김없이 실행된다는 신뢰성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선거 등을 앞두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또 한번 ‘종이호랑이’가 돼버리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단체들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라며 “지자체들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재선에 도전하는 구청장들의 경우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집값을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김 소장은 “지금처럼 수직적인 명령 체계를 고집해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이들을 부동산 정책에 함께 끌어들이는 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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