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최대 화두는 ‘경제 살리기’. 53분 연설 중 3분의 1가량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맞췄다.
부시대통령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근 양당이 합의한 1500억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한 경기부양책은 1000억달러 규모의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 500억달러 규모의 기업 신규 설비투자 관련 세금감면으로 돼 있다.
개인 세금환급은 1인당 300∼600달러, 부부의 경우 600∼1200달러, 자녀당 300달러 등을 환급하는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환급해줘 그 돈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신규 설비 투자비용의 50%를 감면해 주는 감세정책을 통해 500억달러에 달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해결에 미국의 과학과 기술력을 동원하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첫 번째 운전하게 될 차는 수소로 움직이는 공해 없는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의 많은 생산품은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미국산 물품은 이들 나라의 시장에서 심각한 관세에 부딪혀 있다”며, “미 의회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
1500달러 세금감면 조속처리 촉구 특히 “한국 등 3개국과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날로 커지는 이들 국가에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건은 미국의 금융 부실이 해소되고 주택 등 실물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월가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의 효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2월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를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추세를 말하기 힘든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 2~3월 동안 증시는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필요하면 단기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상식처럼 돼버렸다"며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필요할 때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며, 균형재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내려가면 빚을 내서라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감세를 골자로 하는 14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찬성 385표, 반대 3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학명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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