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이웃국가에서 국산 자동차 모델을 그대로 표방해 현재 자국 내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산 업체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제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 정남기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현대모비스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국민들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 회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8개가 연합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4일 ‘사사(辭寫)데이’를 선포하며 출범한 연합회가 두 번째 사사데이를 맞아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발족 후 이뤄낸 성과는 지난해 연합회 출범 이래 연합회 소속 각 기관별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전략 수행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내의 지재권보호 활동을 위한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反 불법복제 및 불법 모조품’이라는 테마 아래 음악 및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비롯,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의류 업계 등 무역 전반에 걸친 국내의 전 산업을 망라하여 모든 부문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나 관세청이 주관하는 ‘진짜/가짜 전시회’에 연합회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국민들에게 불법 모조품이 주는 폐해를 알리는 등 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산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일반인들에게 지재권 보호라는 테마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사사데이란 연합회는 작년 4월 4일 출범식과 함께 매년 4월 4일을 ‘사사(辭寫)데이’라는 이름으로 ‘반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제품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연합회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지식재산권보호특별위원회 등의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연합회는 순수 비영리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들에게 지식재산권의 폐해를 알리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합회 캠페인 활동은 국민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교육’,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온라인 중심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와 같이 UCC 공모전/포스터 제작은 물론 청소년 대상 음악회,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보는가 사실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이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개발, 보호 등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 분야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 및 보호 노력이 확산,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사데이’ 행사같이 순수한 비영리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년간 자동차 부품산업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레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우리 경제 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껴왔다.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방하고 위조하는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거듭될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기업의 이윤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되며,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고 보호해왔으며, 그것은 현재 세계에서 막대한 로열티를 불러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부지런하고 창조적인 국민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 보호를 통하여 더 좋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의장 “불법복제 10% 줄이면 1조3천억의 경제효과 창출” 현 45% 수준의 국내 불법복제율이 세계적인 수준인 35%까지 내려가면, 국내에서 7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7억3600만 달러(약 7천억 원)의 추가 조세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3억 달러(약 1조3천억 원)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의 PC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만을 조사한 수치로, 온라인 등에서의 불법복제를 모두 포함하면 그 영향력을 더욱 커지게 된다. 정재훈 BSA 의장은 “지난 95년 76%에 달하던 불법복제율이 현재 45% 정도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계적인 35% 수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라며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등에서조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복제율을 대동소이하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법복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실제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불법복제로 인해 문을 닫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BSA는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불법복제 방지 서약 캠페인', '불법복제 방지 메시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활동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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