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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건설산업 차원 기능인력 육성 필요
[커런트]건설산업 차원 기능인력 육성 필요
  • 김영식 기자
  • 승인 2008.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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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범 건설산업연 박사 “ 직업전망·현장성 함께 확보할 교육훈련 전담기구 설치”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건설 산업의 기능 인력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지난달 28일 건설기능 인력 육성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지금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후, 일단 ‘눈높이’가 높아진 대졸자들은 실업자로 있을망정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고학력 실업자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반해, 산업현장에는 젊은이들이 없어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예비 숙련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결국 구조적인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자격증과 경력을 통한 직업 전망을 제시해 근로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현장에서의 높은 교육을 통해 사업주가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자격증 보유자와 경력자의 고용이 많은 건설업체에는 시공 능력평가 또는 수주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박사는 현재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에 필요한 숙련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7년 말 현재 건설 기능 인력의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70.9%로,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 56.0%에 비해 무려 14.9%p나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각하다.
또 대운하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되던 신도시 개발만을 상정하여 숙련인력 수요를 추정하더라도 오는 2012년에는 약 15만 명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2015년까지도 그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평균 5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금 당장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훈련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미 늦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문제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육성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된 까닭은 훈련 활성화의 2대 핵심요소를 놓칠 수밖에 없는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2대 핵심요소란 근로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직업 전망 제시’와 사업주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훈련 현장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훈련 및 자격을 담당하는 노동부 그리고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연계될 수 없는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2대 요소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직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없고 현장 실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학생과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토부는 현장성이 낮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지 못해 직업 전망을 줄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심 박사는 “노사 당사자와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그리고 교육부, 노동부, 국토부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직업전망’과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건설산업 차원의 상설 교육훈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전담기구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는 TF팀과 같은 일시적 기구 또는 단기대책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꾸준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인력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심 연구위원은 독일의 건설산업과 한국의 한국전력의 사례를 강조했다.
독일 건설산업은 생산직 근로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인력의 비율이 71.1%에 달하고 훈련생도 기존 근로자의 7.5%를 차지해 기능인력 기반이 탄탄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 같은 이유는 ‘마에스트로’로 대표되는 자격증 체계가 근로자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체계가 현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주자 역시 자격증 보유자를 건설업체의 중요한 시공능력 요소로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런 교육훈련시스템을 건설산업의 업종 차원에서 노사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다.
또 한전의 전기공사에서도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된 작업조가 있는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사업주가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한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직원이 선생으로 활동됨으로써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고임금 지급이라는 직업 전망은 인근 공고생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igl77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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