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최대 1년6개월 가량 지속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금리인하설(說)을 에둘러 반박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규격화·수용성·가치변동성·안전성 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가 되느냐는 논의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발전을 가능한 한 가정해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가 13000개 밖에 없고 하루평균 거래량도 3억원 정도다"라면서 "높은 가격변동성을 가졌다는 점도 화폐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산가치가 오를수록 비트코인으로 설정된 물건의 실물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불안정성도 지적했다.

앞서 한은과 정부는 지난 5일 비트코인이 화폐·금융상품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초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 대안 통화로 주목받으면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최근 대두됐던 인하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물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다 성장률도 4분기에 얼마나 오르건 1~3분기를 합하면 (전망치 보다 높은) 3%가 나온다"고 말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의 1.6%에서 1.8%로 올랐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2.9%였다. 명목임금상승률도 4% 내외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는 1분기에 0.8%를 나타낸 뒤 2, 3분기 연속으로 1.1%를 기록했다.

그는 "5월의 금리 인하 효과가 현재도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조정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적어도 1년6개월은 간다"면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놓고서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정 변수만 갖고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변수보다는 약간의 서로 혼합되서 나타나는 변수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고문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일본과 직접 거래하는 철강·가전·자동차 등의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최근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상황인데다 나머지 산업은 괜찮다"면서 "거시적·총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엔화 흐름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단하기 보단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교역조건 호전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환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환율 자체만 놓고 흑자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흥경제권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 환율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것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한국을 하나의 파킹장소로 쓰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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