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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발경제 비리 의혹과 보도유감
MB 개발경제 비리 의혹과 보도유감
  • 신성은 논설위원
  • 승인 2014.11.16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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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이 날라갔는데...

MB 개발경제는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이 그 핵심이다. 방산비리도 말이 많다. 그래서 “사자방”이라고 한다.

박근혜정권은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계속되는 선거승리로 굳이 MB정권 관련 비리의혹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야당도 사실 별로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다. 그래선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 현 정권에선 MB의 개발비리의혹은 별로 거론된바 없다.

그런데 최근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MB정권 개발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전대통령도 최근 측근들을 모아 술자리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 자리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대변인은 아직까지 문제된 바 없다고 했으며, MB는 나라경제가 힘든데 소모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전 정권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와 관련,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국부유출을 보면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다. 합법이라고 강변하는데 경제를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놓은 것이 단순히 합법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명백하게 합법적이었는가? 사자방뿐만 아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국내 인프라구축사업 관련 손실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왜 MB정권때만 이다지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는가? 그런데 언론의 태도가 참 답답하다.

일단 최근 불거진 캐나다 유전업체 하베스트 투자건을 보자. 13일 노영민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2조원이 투자된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NARL)이 미국계은행인 실버레인지에 약 200억원에 매각됐다고 한다. 투자대비 약 1/100만 건진 셈이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시절 약 18조원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중 12조원을 미국계 IB(Investment Bank: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한다. 자문료만 240억원이다. 어마어마한 자문료를 집행했는데 이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6730억원, 약 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다. 이에 대해 새정연 진상조사위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서울지점은 단지 서류전달만 했으며 메릴린치 뉴욕이 자문처라고 항변하고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해명은 지나치게 간단하다. 어려운 점은 분명있다. MB시절,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MB의 조카이자 이상득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자주 거론된다. 이들이 관계했던 IB들은 호주 최대의 IB 매쿼리, 미국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이다. 이들은 국내의 인프라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걷어 갔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매쿼리 등이 세계를 대표하는 IB들이라는 점이다. 조사가 쉽지 않다.

메릴린치는 미국을 대표하는 IB였지만 결국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로 촉발된 금융대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 최대 은행인 BOA(Bank of America)로 인수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위세가 대단하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IB다. 이지형씨는 매쿼리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7년 골드만삭스에 인수되었다. 골드만삭스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이지형씨가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여간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대형투자건을 잇따라 성사시켰다.

골드만삭스는 개혁대통령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시절에도 가장 많은 재무관료를 배출시킨 투자은행이다. 빌 클링턴 대통령시절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현재에도 FRB엔 골드만삭스 출신이 가장 많다. 메릴린치 역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와 함께 미국의 3대 IB를 형성한 IB일정도로 막강하다. 매쿼리는 호주를 대표하는 IB다.

그럼에도 MB의 개발경제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파헤쳐야한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져버렸는데 이를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 공기업이 언제부터 그렇게 과감하게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가?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에 무려 2조원을 투자하자 당시 캐나다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지 않는가?

더욱더 유감인 점은 이러한 새정연발표에 대한 보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조중동은 홍영표 의원이 제기한 MB시절 자원외교가 아직도 추가투자가 남아있다는 발표를 보도했을 뿐이다. 한겨레신문이 노영민 의원등 진상조사위 발표를 다소 길게 보도했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별 보도가 없다. 기존 언론이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소규모 언론사라도 이를 취재해야하지 않을까? 사안에 비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보도태도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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