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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늘면 지출 덜 줄인다
실업급여 늘면 지출 덜 줄인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9.02.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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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거나 50대 이상에 효과 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축소한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임금 대체율이란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인트), 자녀 용돈(-9%포인트), 기부금(-29%포인트)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차량 운행이나 자녀 용돈과 기부와 관련된 지출을 덜 줄인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보장 강화 효과는 수급자의 자금 사정이 나쁠수록 컸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감소율이 7.3%포인트 축소했다.

항목별로 특히 의류비와 식비 지출이 덜 줄어 의류비 감소율이 8.5%포인트, 식비는 7.2%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전체 표본을 놓고 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도 식비와 의류비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는 대비된다. 식비, 의류비 소비 감소율 축소 효과는 수급자가 빚이 많은 경우에만 있었다.

수급자가 빚보다 자산이 많으면 실업급여 확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장 소득이 없어도 보유 현금 등으로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실업급여가 소비급감을 막는 효과가 컸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50대 이상 실업자의 소비감소율은 6.3%포인트 축소됐다.

의류비 지출감소율이 24.4%포인트 줄어들어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50대 이하에선 실업급여가 늘더라도 전체 소비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김지운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 2014OECD 평균(63.4%)보다 낮다.

그는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은 실직 시 소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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