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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필요성
확산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필요성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8.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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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제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빠른 시일내 4차 추경을 하든가 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수해 피해 현재 예산으로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수해 피해를 위한 재난지원금 확대와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수해 피해 지원 등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국가부채 증가가 부담되고 수해 지원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며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합당도 수해복구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재난지원금 확대와 4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동원하든가 4차 추경을 하든가 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해로 집이 완파됐을 경우 7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등 재난지원금도 5배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도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한참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이다”며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차∙3차 추경 당시에만 해도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말하는 재난지원금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수해 피해만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이야기하는데 비해 통합당은 수해 피해를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재난지원금 확대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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