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 향방 미지수 2000년 후반, 미국 IT 거품붕괴와 국제정세 악화는 일본 경제를 급속한 경기침체로 빠져들게 했다.
그 결과 이듬해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1.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2년 중반부터 경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회복세는 2003년에도 지속됐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이런 경기회복세가 2004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또 나아가 이번 경기회복 국면이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매우 많은 데다 경기의 자율적 확대 국면 전환에 필요한 성장동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안 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설비투자 및 수출이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002년 중반 이후의 경기회복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해 왔다.
설비투자는 2002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됐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확대 국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설비투자 증가세의 가속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은행이 매 분기마다 약 8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일명 단칸조사)의 2003년12월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대형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전년 대비 11.2%)을 보였으나, 9월 조사 이후의 수정률은 0%였다.
중소기업 전체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0.5%로 대기업과는 큰 대조를 보여 설비투자의 확대가 대기업에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2개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2003년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감세정책의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향방이 일본 경제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개인소비가 회복될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9일 GDP성장률 2차 속보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의 개인소비는 전기에 비해 오히려 0.1% 감소했다.
또한 12월 단칸조사에 따르면 개인소비를 반영하는 소매업 업황판단지수(DI)도 9월에 비해 1포인트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비부진은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의 수익개선을 지연시키고 있고, 경기회복 국면을 수출시장 주도에서 내수시장 주도로 전환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총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2가지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1999년 이후 실시된 제로금리정책의 결과, 콜금리는 거의 0%, 10년만기 국채금리도 1% 대로 하락했지만, 소비 및 투자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약 600조엔)에 발목이 잡혀 있는 탓에 정책의 자유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다.
실제로 2004년도 예산에도 긴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총수요 관리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엔화가치의 지속적 상승도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경기 국면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불안요인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이 자율적인 확대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일본의 향후 경기동향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