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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주주행동주의 한계 지적해야
[독자편지]주주행동주의 한계 지적해야
  • 이코노미21
  • 승인 2006.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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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베리 가문 이야기 유익해 삼성그룹이 엄청난 금액의 사회기금을 내놓겠다고 한 마당에, 과연 다른 나라의 존경 받는 기업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관심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마침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를 친절하게 소개해줘 무척 유익했다.
스웨덴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머지 않아 단행본으로도 출간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앞으로도 모법이 될 만한 다른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권형둔 대학 등록금 문제 짚어주길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한번 다뤄주세요. 등록금 1천만원 시대란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학비 관련 대출 제도도 별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의 아르바이트 일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대학 등록금의 구조를 차분하게 분석해주는 기획기사가 기다려집니다.
대학생 독자 국민연금 비판적으로 봐야 281호에 실린 ‘국민연금이 생명보험보다 매력적인 이유’ 기사에 대해 반론을 펴고 싶다.
일반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확실한 건 국민연금 구조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낸 것보다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구조여서 몇 년 뒤에는 연금 줄 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모든 것이 후세들의 짐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대로 가다간 40~50년 뒤엔 젊은층들이 월급의 80%를 전부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그 중 20%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가 낸 것만큼만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면서까지 많이 되돌려받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인터넷 독자 주주행동주의 한계 지적해야 287호에 실린 ‘공기업 민영화의 두 얼굴?’이란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최근 읽고 있는 캐나다계 전문가 애덤 하메스(adam Harmes)의 라는 책에는 사실상의 경영권 탈취 및 기업의 분할매각만이 아니라, 경영권 탈취에 대한 (현실화되지 않은) 위협만으로도 주가가 부양되고,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주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사냥꾼과 주요주주(소유-경영자가 아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1980년대에 10년간 진행된 미국 내 기업사냥 붐이 기업 경영진의 청원에 입법화(가령 국내에서는 이상하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사냥 붐 이후 황폐화된 미국의 기업환경을 본 후, 주주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법안’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죠)에 의해 진정되자, 이후 주로 캘퍼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 연기금 자본이 주동해 ‘주주행동주의’를 들고 나와 이사회 개혁을 통한 ‘만성적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기업문화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업경영을 다시 주주 이해와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없는 노동해고로 이끌어갔다고 분석하더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주행동주의적 지배구조개혁운동이 결국은 첫째, 국내 재벌부문에서는 ‘소유주 가족’에서 ‘외국계 대주주’로 소유와 지배를 이전하고, 둘째, 민영화된(할) 공기업 부문에서는 ‘국가/정부(사실 국민의 세금)부문’에서 다시 ‘외국계 대주주’로 소유와 지배를 이전하는 주요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모두 넘어가는 것이지요. 도도한 시장주의적 경제전문가 그룹과 엘리트 재경부 관료에서 발빠르게 초국적 자본의 ‘국내지사장’으로 둔갑하는 무책임한 관료들, 그리고 법/회계전문가 집단들이 이러한 국내 경제의 완전한 소유지배 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의 잉여가치의 상당부분은 초국적 주주에게 떨어지는 동시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과 위의 국내 분파들에게 돌아가겠죠. 항상적 해고의 문화를 증폭시키면서 말입니다.
건필하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 세금 논쟁 정식으로 진행되어야 ‘세금 논쟁에서 희망을 본다’는 윤종훈 회계사의 얘기가 와닿는다.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진 듯한 느낌이다.
단지 세금을 더 걷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감정적인 대립만을 일삼는 격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마련된 재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뒤늦게 불고 있는 세금 논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에서도 세금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인터넷 독자 사람 냄새나는 연재물 늘려주길 287호 영업왕 열전을 감동깊게 읽었다.
이번 주에 소개된 영업왕이 고객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듬는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영업관련직에 종사하다 보니 평소 관심있게 읽었던 꼭지인데 막을 내린다니 아쉽다.
앞으로도 사람냄새가 뭍어나는 경제이야기를 소개하는 연재물을 기획해주었으면 좋겠다.
조민희 교복 시장 분석 기사는 아쉬움 남겨 287호에 실린 교복 관련 기사는 어딘가 부족하다.
요즘 교복가격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지난 기사에서 가격 책정의 배경을 좀더 치열하게 추적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무언가 얘기하다 말아버리는 느낌이다.
보다 깊이 있는 취재를 기대한다.
김수정 브랜드라마, 실제 사례 곁들였으면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황부영의 브랜드라마’를 챙겨읽는다.
그런데 읽다 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긴 한데 실제 사례가 부족해서인지 가독성이 떨어진다.
좀 더 많은 사례들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인터넷 독자 재테크 기사 지나치게 칼럼 스타일 요즘 들어 머니 섹션에 소개되는 글을 보면 지나치게 칼럼 분위기로 흐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 정보나 분석을 곁들이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독자들을 일방적으로 계도하는 식으로 흐를까 염려된다.
전문가의 특성을 살린 알찬 내용을 기대해 본다.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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