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 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축소 재편됐다. 외적으로는 ‘2실 9수석’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확연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통령실의 명칭이 비서실로 바뀌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기획관리실과 총무기획관,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기획관이 없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획관들의 업무와 기능은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에 나눠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는 점이다. 경제수석이 존치됐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한 최소한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도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제를 통해 더욱 기능을 강화하게 된 마당에 굳이 정책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로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청와대 비서진보다는 내각(內閣)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