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처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22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까지 아우르게 된다. 초대형 부처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몸집이 워낙 큰데다 신설되는 부처라는 점이다. 각 실국들이 제자리를 찾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기업도 조직이 커지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메머드급 정부부처가 과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정책 추진 과정 중 불협화음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인수위 발표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과학이 장기전으로 승부해야 하는 '마라톤 선수'라면 ICT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축구 선수'로 성격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과학은 20년 후를 바라보며 연구하는 것이고 ICT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며 “과학과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수립할 때 서로 대화가 안될 것”이라 지적했다.
전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신설한 부처인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며 “IT와 과학기술이 하나의 부처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자원의 배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