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정책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협의가 필수적인데 차관급의 중소기업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기능 이관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정책기능이 법률안 심의•제안 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될 경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며 “효과적인 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부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중기청에서 ‘큰 중견기업’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중소기업청의 존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향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프레임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