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꾸려지고, 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 의사 100여명이 줄소환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 스스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에 나설 모양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단절과 함께 쌍벌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양 협회는 선언문을 통해"최근 수백명의 의사가 다수의 제약회사에게서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양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양 협회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특정 약품에 대한 처방 대가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소명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가 내세운 소명이유는,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양 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 협회가 나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향후 이들은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 내부단속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약사에게는 의사들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추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는 리베이트 근절과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