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법정본인부담금은 줄고,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작년 11,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 63.0%로 조사됐다.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 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은 62.0%로 2010년 62.7%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ㆍ발표했다. 이의 보장률은 7.7%로 추정된다.
2010년 74.9%보다 다소 상승했다.
다만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년 10월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에는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비용 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 1100억원, 부분틀니 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 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 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100억원 등 약1조5000천억 규모로 건강보험보장성 내용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