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관련 학회·단체 등이 '분산형 ICT 정책'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에 잇따른 반기를 들고 있다.

6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대연합을 시작으로 7일 12개 ICT학회와 16개 인터넷 학회·단체는 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주요 ICT 기능을 모두 이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ICT대연합은 ▲주파수 관련 업무 ▲인터넷 신사업 진흥정책인 빅데이터(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위치기반서비스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핵심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문화부의 콘텐츠 산업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용·통신용 주파수를 각각 관리토록 돼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핵심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지식경제부에 속해 있다. 콘텐츠 산업 핵심인 '게임콘텐츠'를 비롯해 3D·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은 문화부 관할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2개 ICT 학회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식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관리 업무 전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 속에서 두 기관에서 주파수를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주파수 관리 기능이 분산될 경우 주파수 할당 등 국제적 공조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16개 인터넷 학회·단체는 미래부에서 인터넷 관련 정책을 통합·관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정보문화(건전정보 문화확산과 범국민 정보윤리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산업 정책을, 방통위에서 사이버 윤리 강화 등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ICT정책이 뿔뿔이 흩어져 추진된다면 관련 부처 간 다툼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