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동부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키프로스의 은행섹터는 그리스 위기 이후 은행자산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나 100억 유로의 자금 수혈을 받는 선에서 지난 16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00억 유로도 키프로스의 국내총생산 규모인 180억 유로의 절반을 넘는 큰 규모의 자금입니다.
유럽연합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은행들의 예금자산에 대한 최고 10%의 특별세 적용을 통해 구제금융 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의회의 구제금융안 비준을 앞두고 뱅크런 등에 대한 우려로 20일까지 영업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유로존 내 경제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할 때 금번 키프로스 금융위기 자체가 유로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과거 그리스의 사례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전염될 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위기 때와 달리 유럽중앙은행이 OMT 등 금융 안전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태리, 스페인 등 다른 유럽 주변국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신청과 은행 예금에 대한 특별세를 적용한다는 발표는 키프로스 은행섹터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키프로스의 금융위기가 다른 유럽 주변국들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주변국들 은행 섹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되어 왔고, 이태리 은행섹터의 경우 유로존의 거시적 금융 리스크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분 예금자에게 구제 금융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키프로스의 특별세 적용은 유로존의 새로운 구제금융 방식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키프로스 은행들의 급격한 예금인출 사태 및 사회 동요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동안 역외 조세피난처로서 상당한 해외 자금을 유치해 온 키프로스의 입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키프로스가 가스 등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이런 금융섹터 이슈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