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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차질없이 추진한다”
“경제민주화 차질없이 추진한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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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기청장 “대기업들 동반성장 이끌어야”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인용하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한 청장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상대편 볼은 가만히 놔둬도 이쪽 골대까지 오는데 이쪽은 아무리 차도 하프라인을 못 넘어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고 건전한 중산층도 육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도하는 입장에 서서 동반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도적인 방안을 내 달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그 동안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중기청 쪽으로 넘어왔다"며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무리한 단가압력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업활성화 방안으로는 M&A활성화와 엔젤투자 지원확대를 제안했다. 한 청장은 “투자자금 조달 방식이 융자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엔젤투자 활성화"라며 "엔젤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텍스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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