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목표율 60%)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내달쯤에 세입보전, 경기회복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내실 있게 편성하고 SOC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안정에도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혔다.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해 시장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외환시장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특히 국내 경제에 선진국 통화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G20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 및 양도세 등 세금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4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민관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5월 경 각각 마련된다.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방안에는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지난해 70조원에서 올해는 74조원으로 늘어나며 상반기 중 60%가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기 지원방안과 수출활성화 방안이 오는 4월 각각 마련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확충,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6월경 마련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는 선진국 수준의 2%대로 유지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율 3%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