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28일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14%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감독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가 참여해 발족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의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협의회는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의 정합성·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수신증가 강력 억제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여신을 취급한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2차 협의회를 열어 위험 요인을 점검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적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관련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 유출입 대책인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한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으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해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거시건전성과 실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최근 선진국 양적완화 등에 따라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부과상품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의 위험 요인을 신속히 포착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의 개최주기를 단축하고, 기관별 정보가 긴밀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관합동 시장점검 간담회를 개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내외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실물·금융·외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