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서 지출 증액은 5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사업 증가액은 2조원으로 전체 세출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3% 상승한 2.6%에 이르고 하반기에는 3%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수출기업·창업기업을 돕는데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도 쓰인다.
일자리 확충 2000억 더 쏜다
기존 예산안에서 2조8000억원 규모였던 일자리 창출 분야에 2000억원을 더 증액한다. 공공부문의 채용을 4000명 더 늘려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치안 및 고용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으로 채용을 늘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이를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1조5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5000명에서 3만명, 노인돌봄서비스는 1만8000명에서 2만2000명,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00명에서 4000명, 사회공헌일자리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늘린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도 제공된다. 또 정부는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 외에도 청년창업, 해외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고 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68억원을 투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31억원을 들여 'K-무브(Move)' 포탈을 구축하고 해외건설현장 OJT 훈련인원 확대 등 청년층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기술연수 강화, 40~50대 현장일자리 취업교육 확대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생들의 해당소재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는 등 취업교육을 강화한다.
주거생활 개선 지원 확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서민층 주택구입비 및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6조7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8000가구 더 늘릴 계획이다.
서민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1000억원을 증액한 2000억원을 출자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때 취득세 면제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3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보전한다.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를 기존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45억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이는 당초 예산 625억원 보다 520억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이 53개에서 85개로 늘어나고 치매관리센터는 4개에서 14개로 확충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보육 및 양육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추경자금 43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이는 공공형어린이집 400곳을 늘리는데 쓰인다.
또한 보육서비스개발을 도와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어린이집도 확대된다.
아울러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156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회안전망 두텁게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 식품 근절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규로 18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50조가 들어간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기존 한 곳에서 여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를 정밀 진단해 방폐물이나 석면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주요무기체계가 보강되며 사이버테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화이트해커에 양성에 60억원,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에 50억원 등이 추가 편성된다.
중기·수출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2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핵심장치 개발지원에 500억원이 추경으로 집행된다.
중기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도 추진된다. 창업자금은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은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은 200억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서도 추경이 투입된다. 신용보증 규모가 1조5000억원 늘어나고 신용보증기금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예비창업자 사전특례보증 등이 도입된다.
중기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서는 1000억원,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3조원이 확대된다. 운전자금 등 중기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12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의 엔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출자가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여섯 배가 늘어난다. 무역거래 리스크 완화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출연금은 500억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만전
지역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파급효과가 크고 긴요한 도로, 철도, 댐, 항만의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에 2443억원이 추경 편성된다. 또 재해예방투자에는 1500억원, 하수처리장 등 환경서비스 품질제고에는 2228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콘텐츠와 관광인프라에 추경이 집중 편성된다. 음악·만화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개발에 200억원, 관광숙박시설 개선 융자지원에 15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안전한 영농기반 확충과 농어촌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서는 방재시설 설치에 300억원, 용배수로 정비에 300억원, 하수도 확충에 356억원이 추가 된다.
아울러 올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약 1조원을 지원해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콘텐츠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지역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이를위해 고부가치 문화콘텐츠산업에 200억원을 증액하고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원을 보전해 지자체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원래 지방교부세도 2조원 가량 감액해야 하나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