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주변시세 떨어져도 장기전세 보증금 올려
서울시 SH공사가 주변시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급한 일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최호정(서초3)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장기전세주택(SHIFT) 제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변동내역'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 544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분양 당시에 비해 2009년 주변(전세)시세가 최고 2000만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1년 각각 530만원의 보증금을 인상했다.
또 왕십리주상복합(90㎡, 28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분양 때에 비해 2012년 주변시세가 70만원 이상 하락했음에도 730만원을 올렸다.
이밖에 수명산롯데캐슬(59㎡,15가구)의 경우 2010년말 재계약때에 비해 2012년말 주변시세가 400만원 떨어졌음에도 500만원을 인상했다.
반면 다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때보다 재계약 때 보증금 비율이 평균 13% 인하됐지만, 발산지구와 왕십리주상복합은 2∼10% 인상됐고, 3차계약 때 수명산롯데캐슬은 4% 올랐다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의 기대와 달리 SH공사가 주변시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상하는 '못난 집주인' 행세를 한 꼴"이라며 "서울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금을 책정하고 주변시세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증금 변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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