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의 경쟁력을 높여 가계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인 ‘도매 대가’를 대폭 낮춘다. 지난해 보다 음성통화 22％(분당 54.5원→분당 42.3원), 데이터 48％(21.6원→11.2원)인하한다. 이통사는 알뜰폰 업체에 LTE 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음성통화와 데이터 도매 대가 인하와 함께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량 구매' 할인 적용 하한선을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대폭 낮췄다.
이통사의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6∼7월부터 도매로 제공토록 했다. 또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권유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 대가는 소매 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알뜰폰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르면 9월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알뜰폰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해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체국에서의 알뜰폰 판매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만원대 청소년, 장애인 LTE 요금제와 1만5000원짜리 노인전용요금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며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에 따라 음성통화 이용량이 많고 데이터 이용량이 적거나 음성통화 이용량이 적고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