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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정부조사기구 내달 출범
4대강사업 정부조사기구 내달 출범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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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중립인사 중심으로 조사기구 구성

보(洑)의 안정성, 수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찬성·반대측 인사도 참여한다.

위원들은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꾸리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한다.

▲ 보의 안정성 등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종합조사기구가 내달 설립 된다. 사진은 준공된지 4개월 만에 콘크리트 본체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어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나낙동강 구미보.
조사 작업단은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전문가 80명로 구성되며, 현장조사·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대상은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자원 유지관리의 적절성 ▲수질관리·수생태복원의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효과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 등이다.

전임 정부부터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사업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여부는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는만큼,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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