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중립인사 중심으로 조사기구 구성
보(洑)의 안정성, 수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찬성·반대측 인사도 참여한다.
위원들은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꾸리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 중 구성한다.
평가대상은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자원 유지관리의 적절성 ▲수질관리·수생태복원의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효과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 등이다.
전임 정부부터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사업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여부는 검찰, 감사원, 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는만큼,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