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주홍 의원과 정책시사경제지 '이코노미21'은 29일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포함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김완배 교수의 진행으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성호 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유통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다양한 도매유통 조직의 균형적 육성과 관리체계 구축과 공영도매시장의 물류기능의 강화"를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문제의 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최근 배추, 양파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급등과 관련해, 품목에 따라 산지유통인, 저장업체 등 일부 대상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농산물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통개선대책 중 도매법인의 매수집하,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등 도매시장정책의 변화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으나, 이들 정책으로 인해 또다른 부작용인 담합과 시장지배력 행사 등으로 출하농민에게 해를 줄 수 있어 실행과정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성호 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개선방안'이란 주제강연에서 현행 농산물 유통과정은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다단계화돼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라며 이를 산지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시장도매인제(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산물 전문 도매상과 산지 직거래 시스템으로 산지 수집상의 이윤과 경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배송료 등의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최소 20%이상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발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윤태진(민주당 정책전문위원), 이천일(농림부 유통정책관), 오세복(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국장), 이신우(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신동섭(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청룡(농협중앙회 청과물사업단장), 강정현(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