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 변동직불금 변동안 국회 제출 밝혀
앞으로 쌀직불금 제도가 변동직불금을 올리는 대신 고정직불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취임후 첫 공식 만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5년간의 변동직불금 변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민단체나 국회에서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목표가격 전체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쌀값을 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로인해 재정지출만 과도하게 하고 쌀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기로 했다며 이에따라 변동직불금이 아닌 고정직불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농은 중단하지 않겠지만 중소 농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직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동부화옹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오래전부터 농업 발전을 위해선 농업분야에서도 기술과 자본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이로인해 날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부화옹의 사업중단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카드를 갖고 대안을 찾으려 애썼다"며 "농업계와 동부팜의 상생모델, 상호펀드와 농업법인을 같이 운영하는 것 등이 전제되야 수출전문단지 목적을 살리고 조기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는 농업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가능한한 동부측과 6월중 MOU를 맺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