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4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보고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아직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신 통상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이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TPP로 인해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협상 상황과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를 살핀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정부는 이를 추가 연장할 방침인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민 단체, 전문가들과 검토해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
-최우선 과제로 한·중 FTA를 꼽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한·중 FTA 협상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관세인하 협상과 각 규범수립 협상에 필요한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중 FTA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나.
"당연히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를 체결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믿어 협상을 개시했고 아직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협상이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최종 타결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는 건가.
"TPP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이고 그 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는 우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반 여건상 지금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재외공관의 통상 관련 인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직원의 숫자를 갖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 왔지만 그에 따른 재외공관의 통상업무 조정 등은 본격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다."
-신 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핵심축 역할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한·중 FTA도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중 FTA까지 체결하면 동아시아 지역, 넓게는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추진되는 지역통합 논의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