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6-25 10:45 (토)
고용부, 임금체계 개선 공론화 착수
고용부, 임금체계 개선 공론화 착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6.2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전문가 12명으로 위원회 구성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하남 장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그를 포함해 김동대 인천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와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개월간 노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며 "노사는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임종률 위원장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사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문제를 다뤄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노동계는 임금 체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