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개혁주의자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에 평균 B학점을 줬다. 금융과목은 낙제점 수준인 D학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조 소장은 3일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 글에서 “함량 미달의 경제부총리와 장관·수석들을 임명하고 ‘경제민주화 과잉입법’론을 꺼낸 것만 생각하면 당장 F를 주고 싶다”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들이 워낙 죽을 쑤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소장은 “과거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가장 특이한 점은 금융정책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다는 것”이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금융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떠오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40개 국정과제 중 금융과제는 ‘국민행복기금’이 유일하다.
▲ 김상조 교수가 모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김상조 교수는 6월 임시국회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했는데, 역시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안면몰수하고 입법저지 로비에 나선 전경련과 의지박약 본색을 드러낸 새누리당의 합작품이지만, 그거야 익히 예상한 바다. 진짜 내 기분을 꿀꿀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의 지리멸렬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그 수많은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상임위별·의원별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수 아닌가. 단연코, 없었다”라고 단언한 뒤 “내가 본 것은 되지도 않을 법안 들고 혼자 목소리 높이는 ‘탈레반’,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놓고 뒤늦게 선명성 경쟁하는 ‘떴다방’, 그리고 법사위·본회의 앞에서 브레이크 걸고 패키지 협상하는 ‘알박기’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정원·북방한계선(NLL) 건이 아무리 중차대하다 해도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후퇴의 주범이 아니라, 국회에 발목 잡힌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