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대책없는 영구인하 중단 촉구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한다는 방침에 전국 지자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상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문제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1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다.
이에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